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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유책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은

이혼유책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은




최근에 문의하신 분들 중 이혼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이혼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혼인관계가 사실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이혼유책배우자가 낸 청구이혼을 받아들여 예외사유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체적으로는 이혼유책배우자의 청구이혼은 기각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적 감정이 생겨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혼 초반부터 생활방식의 차이가 있어 갈등을 빚은 부부는 결혼생활이 온전한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별거를 하는 부부가 있는데요.


만약에 별거 중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아 생활을 원만하게 이어가도록 협조하지 않았으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것으로 판단하여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는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어도 위의 경우 남편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탕되어 재결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에서 그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유로는 아내가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민법은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혼을 비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크게 증가한 추세인데요.


재산이나 자녀문제만 잘 협의되어도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 부부를 법으로만 묶어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혼사건에서는 파탄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혼 관련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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