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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가집행선고여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가집행선고여부



최근에 이혼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가집행선고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 사항을 정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에는 민법이 준용되며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현물분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 준해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일방으로 하여 다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이들을 혼용하거나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현물분할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채권채무의 귀속관계까지도 아울러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의 내용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에 있어서 일시불, 재산분할 총액을 정하고 이를 일정기간으로 분류해 지불하도록 하는 분할급 총액을 정하지 않고 지급의 시기와 종기, 매회의 지급액만을 정하는 정기급 등 모두 가능합니다.





이혼소송과 병합해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에 관해 판례를 보면 민법 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혼이 성립한 때 그 법적 효과가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해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가집행선고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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