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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장래양육비 상계가 가능한가

장래양육비 상계가 가능한가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하기로 했다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장래양육비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래양육비에 대해 상계가 허용되는지는 명시적으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A씨가 전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1심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부부는 이혼소송을 내 A씨는 재산분할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B씨는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는 A씨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아 A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요. A씨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B씨는 바로 A씨 소유의 아파트 강제경매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내 1심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전남편인 B씨에 대한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씨의 A씨에 대한 재산분할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또한 B씨는 양육비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에 동의했다고 이혼 확정 판결상의 양육비채권은 재산분할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인 80개월분이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A씨 소유의 아파트를 강제경매에 부치자 이를 취하하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해 장래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를 신뢰한 B씨는 재산분할 채권의 강제경매를 취하했다며 A씨가 아파트를 매각한 사정을 종합하는 경우 A씨가 자신의 언동과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권리인 양육비채권만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더불어 법원의 관계자는 과거양육비에 대해서 상계가 허용된다는 판례는 있었을지 언정 장래양육비까지 상계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었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장래양육비 및 양육비채권에 관련된 질문사항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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