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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위자료상담 어떻게 정해질까

이혼위자료상담 어떻게 정해질까



최근 이혼위자료상담을 받고 가셨던 분 중에서는 액수의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일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정신상의 도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몇 가지 사항이 고려 됩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볼 때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혼인파탄의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와 생활수준, 혼인기간,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등이 고려됩니다.





이 중에서 혼인파탄의 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와 생활수준, 혼인기간 등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보는 경우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되지 않으며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보면 위자료는 모든 경우에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가정의 파탄에 있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위자료의 경우 혼인 기간에 따라 그 액수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위자료의 액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과 이혼할 때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점을 염두하고 정신적인 고통 외에도 사회적인 지위나 재혼가능성 또한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지위는 높아지고 재혼가능성은 낮아지는 만큼 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진 시대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고 황혼이혼의 경우 위자료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황혼이혼 시 위자료 액수가 높은 것은 당사자들이 받아왔을 정신적 피해가 고통 받은 시간에 비례해 늘어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이혼위자료상담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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