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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소송일 경우 재판상이혼변호사

소송일 경우 재판상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변호사로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상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되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에 어려운 경우라도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나 예를 들었을 때 단순한 애정상실이나 성격차이 등의 사유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이혼변호사가 볼 때 이혼의 사유 중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명시된 사항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이는 혼인생활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하는데 재판상이혼변호사가 보면 어느 부부라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보편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애정상실, 성격차이 등의 사항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것으로 인해서 혼인회복의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재판상이혼의 사유를 재판상이혼변호사와 알아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일방을 버려둔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상이혼변호사가 보는 경우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의 책임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처했을 때 남편은 유책배우자가 되는데요.


이 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제의했으나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남편의 부정행위가 법적으로 봤을 때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이혼사유가 된다면 유책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변호사로서 재판상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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