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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상담 재산분할방법

안양이혼상담 재산분할방법




오늘은 안양이혼상담 변호사로서 이혼 시 재산분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에서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 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양이혼상담 변호사가 볼 때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 경우 그 증식에 협력하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 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기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양이혼상담 변호사가 보는 경우 그 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외로 소극재산인 빚의 경우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서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안양이혼상담 변호사가 보면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일방의 명의 대출금 중에서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했다면 안양이혼상담 변호사가 보는 경우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라고 해도 이를 부부의 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소극재산인 채무를 분할하는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 금액 등을 고려해서 분담여부와 분담방법 등을 정해야 하며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안양이혼상담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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