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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시 양육비청구방법

이혼시 양육비청구방법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양육비청구방법입니다. 최근 이혼이 많아짐에 따라서 양육비청구 사례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모는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미성년인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건강 같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일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양육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고 해도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청구방법 중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육비의 전부,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직장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하게 신청하는 양육비청구방법도 있는데요.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위반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양육비채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자녀 기준으로 조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부모를 상대로도 청구를 하는 양육비청구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육비청구방법에는 위와 같은 방법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혼자서 풀어나가기 어려운 경우라면 김명수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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