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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비분쟁 양육비기준시안

양육비분쟁 양육비기준시안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시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비에 대한 양측의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 서로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양육비 분쟁을 줄이고자 양육비기준시안을 만들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분쟁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양육비 기준시안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갱신된 양육비 기준시안의 부부의 합산 소득에 관련 양육비 지급 기준을 보면 3~5세 자녀 1명을 둔 부부가 이혼 후 양육비분쟁이 발생할 시 양육비기준시안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저 49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표준 양육비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반면 최고 금액인 21~22세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소득이 7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양육비분쟁이 발생하면 양육비기준시안에 따라 233만9000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 21세 이상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정한 것은 이번 개정이 처음이며 현실에 발맞춰 표준양육비의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 또한 소폭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부소득 합산 400~500만원 이하인 가정의 경우는 표준양육비는 소폭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2~14세 자녀의 양육비는 개정 전 108만 5000원 에서 개정 후 109만5000원으로 소폭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육비기준시안은 부부합산소득 이외에도 양육비분쟁을 줄이기 위한 세세한 기준들이 추가되어 양육비에 대한 가산, 감산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부합산 소득 외에 부모의 재산 상황과 거주 장소, 자녀 수와 자녀 치료비, 교육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로 보고 양육비 분쟁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비 양육부모의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더라도, 그의 부모가 재력가인경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여 양육비 가산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인 2012년도 양육비산정기준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양육비산정에 현실성이 떨어져 양육비분쟁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녀가 중증질환을 앓고 있거나 장애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할 시 또는 유학비나 예체능 등 특기교습비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등을 양육비분쟁에 감안할 수 있게 하였고 비 양육친이 면접교섭 등을 통해 주 3~4일 양육을 분담할 경우 양육비를 감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산정 기준표는 우리나라 가구 중 절반가량이 2인 자녀를 두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반영하여 자녀 2인 가구를 중심으로 짜였습니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는 감소한다는 통계를 적용하여 자녀수가 3인일 경우 1인당 20%를 감산하도록 하여 양육비분쟁을 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육비기준시안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는 부부합산소득, 비 양육친의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부분들이 참고되어야 하며 이를 양육권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

다.

 

양육권 관련하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안산 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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