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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파탄주의 효력있나?

혼인파탄주의 효력있나?

 

 


이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유책주의와 책임과는 별개로 결혼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면 어느 쪽이든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혼인파탄주의 사이에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이혼소송에 경우 한쪽의 일방적으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보다 양측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 혼인파탄주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혼인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받아낸 이혼 판결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허용이 될까요?

 

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외국의 혼인파탄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씨는 독일 유학 중에 독일인인 남편B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며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독일계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남편의 독일 본사 발령으로 인하여 남편 B씨와 A씨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 뒤 반년이 지나서 A씨도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남편 B씨가 있는 독일로 향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A씨는 맏아들을 독일 중학교에 입학시킨 뒤 미쳐 정리 못한 한국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둘째 아들을 데리고 잠시 귀국하게 되는데요.

 

귀국 후 며칠 뒤 남편 B씨는 편지로 내연녀 C씨의 존재를 알리고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을 설득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혼인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던 독일 법원에서는 B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혼인파탄주의로 인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말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내가낸 소송으로 이혼을 하겠다며 남편B씨와 함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씨와 달랐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혼인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는 독일의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효력이 있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각하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독일남편의 이혼이 한국민법적용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았으나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에게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A씨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혼인파탄주의에 따른 이혼이 우리나라에도 효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재기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혼원인 제공을 증명하는데 혼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안산 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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