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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권변호사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양육권변호사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이혼은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에 보호 하에 키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부부가 혼인중인 상황이라면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아이를 만나는 것이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부부뿐만 아니라 조부모에게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며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맞벌이인 딸 부부를 대신해 손녀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딸이 최근 이혼하면서 사위가 손녀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며 더 이상 손녀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A씨는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사위인 B씨에게 한 달에 한번이라도 좋으니 보게 해달라 부탁하였으나 B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A씨는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로 찾아가 얼굴만 보고 돌아오길 반복했습니다.





사례와 같이 워킹맘의 증가로 인하여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 육아는 양육권변호사가 확인해본 통계에 따르면 전체 맞벌이 가정의 절반에 가까운 250만 가구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키운 손주에 대한 애착이 큰 조부모들이 늘어나면서 면접교섭권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줄 곧 재기되어온 문제입니다. 양육권변호사가 생각했을 때 부모의 갑작스러운 이혼이나 사별, 장기간 입원, 해외생활 등으로 인하여 부모한쪽과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조부모와의 관계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양육권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현행 민법에 면접교섭권의 주체는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으로 한정되어 있고 조부모를 비롯한 제3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자에 대한 양육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별도의 법원판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한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육권에 의한 분쟁은 이혼을 하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를 비롯한 양측집안에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에 관련된 사항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 입니다. 양육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양육권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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