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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사실혼 관계 소송 안양이혼변호사

사실혼 관계 소송 안양이혼변호사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부 사이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큰일을 겪게 될 경우 다른 한쪽이 이를 알고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 것을 가정을 책임진 행동으로 보고 사실혼 관계로 봐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례는 생활비를 건 낸 행위가 사실혼 관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A씨와 남편 B씨는 자녀 두명을 낳고 30년 넘는 세월 동고동락 하였으나 A씨가 계모임을 운영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빛을 독촉하는 계원들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고 남편 B씨는 A씨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가출신고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만약 상대방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라도 공시전달을 통해 재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 또한 공시전달로 진행되었고 이혼재판은 B씨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B씨는 A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50만원씩 송금을 하였고 그 외에 A씨가 사용하던 케이블 텔레비전의 요금을 대납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B씨가 A씨의 생활비 지원을 끊으면서 발생하였습니다. B씨는 이혼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 돈을 끊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지만 A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A씨는 B씨가 지금까지 생활비를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혼인관계는 끝났지만 사실혼 관계가 지속된 것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A씨는 B씨에게 사실혼 관계의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로 B씨 소유의 주택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A씨가 B씨에게 꾸준히 송금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A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행동일 뿐이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A씨가 가출 후 B씨와 동거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둘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는 없었다고 보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전재로 한 제산분할 청구 또한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생활비를 지원해준 행위를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종료 된 이후에도 서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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