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시 면접교섭권 이행

이혼시 면접교섭권 이행

 

이혼시에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 말고 양육자가 아닌 부 또는 모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즉,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요.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혼시 면접교섭권 이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부부가 합의를 해서 정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이상 인정되지 않는데요.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접교섭권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섭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행명령에 있어서 위반을 하게되면 과태료 부과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면접교섭권 이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자녀와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니 참고하시고, 면접교섭권 이행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시 절차등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