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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권변호사 친권자지정 받으려면?

양육권변호사 친권자지정 받으려면?




이혼을 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을 누가 가지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권이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뜻하는데요. 법원에서 친권자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경제적인 요건 등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례는 이래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인 A씨가 친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친권자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던 여성으로 한국의 결혼상담소를 통해 남편 B씨를 만나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B씨의 어머니를 모시고 결혼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결혼생활 동안 같이 살던 B씨의 어머니와 A씨 사이에 불화가 있었으며 B씨가 A씨를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을 요구했으며 B씨도 이에 동의하여 합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친권을 누가 가지는 가를 놓고 서로 대립하게 되었는데요. 양육권변호사가 봤을 때 친권은 미성년자인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변호사가 살펴본 이전에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인 A씨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이유로 B씨에게 친권자지정을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이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인 A씨가 친권자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문에서 B씨의 경우 평일에는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겨야 하며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해 양육해야 하는 점을 들어 자신의 모친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함께 양육할 예정이라고 밝힌 A씨가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법원은 A씨와 아이 사이에 친밀도와 애정도 가 높은 점과 경제적인 능력의 정도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아이의 복지에 더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B씨는 매달 양육비로 A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변호사가 보았을 때 이번 사례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경제력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이유로 이민자에게 친권이 부여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기 때문에 법원은 A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은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친권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적합성을 증명해야 하지만 관련내용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혼자서는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육권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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