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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변호사 친족관계는?

안양이혼변호사 친족관계는?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면접교섭권에 따라 친권을 잃은 부모도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 3년동안 아이를 만나지도 양육비를 지원하지도 않은 친모가 아이의 친양자 입양을 반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사례에 대하서 안양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딸을 낳은 후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에 두 사람은 딸의 양육자만 아버지인 B씨로 지정해놓고 따로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를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홀로 딸을 키우던 B씨는 C씨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C씨는 B씨의 딸에 대해서 친양자 신청을 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씨의 친양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걸게 되었는데요.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는 이혼 후 3년간 단 한번도 딸을 만나러 오거나 양육비를 보낸 적이 없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법률에 의하면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B씨는 A씨가 딸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맞서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건에 있어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친생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부모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그 동안 최양을 면접교섭하지 못한 것은 조부모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보아 친양자 입양에 반대하는 것이 B씨에 대한 보복적 감정 등이 아니라 딸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씨는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양자 입양을 통해서도 법률상의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친양자 입양을 해 A씨아 딸 사이에 친족관계를 단절 시켜야 할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친양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은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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