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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퇴직연금도

이혼재산분할 퇴직연금도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 한쪽만이 경제생활을 했더라도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노력에 의해서 경제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주기 때문인데요. 최근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 외에 공무원 퇴직 연금도 포함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대법원은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결혼기간 동안 재산을 늘리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에 따라 퇴직연금이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A씨의 경우 결혼한지 31년된 맞벌이 부부로 이혼을 하면서 A씨의 공무원 퇴직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부인의 몫을 50%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부인이 의류 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를 한 점과 이혼 후 아들의 유학 비를 혼자 부담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아닌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50%를 나눠주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데에는 부부의 혼인생활 26년중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이후에도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치가 큰 재산들은 대부분 남편의 재산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퇴직연금도 일반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나눠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배우자 한쪽의 잘못으로 퇴직연금이 줄어든 때에는 일반재산 의 분할비율로 퇴직연금을 분할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법원은 원 전직 교사부부인 C씨와 D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C씨의 음주 운전 등이 원인이 되어 당연 퇴직 처리되어 연금엑이 줄어든 것은 남편 C씨만의 잘못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과 연금은 관계없다고 보고 일반재산과는 다른 분할 비율로 퇴직연금을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각자에게 정해진 연금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최종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사례마다 부부의 기여도를 결정에 대한 기준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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