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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시흥이혼변호사 시부모 갈등은?

시흥이혼변호사 시부모 갈등은?




이혼은 반드시 부부 사이에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가족끼리에 문제 등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시아버지의 낙태요구로 인한 이혼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A씨는 결혼 후 이듬해 첫딸을 출산한 후 2년뒤 2째딸을 낳았는데요. 이후에 한차례 더 쌍둥이를 임신하였고 성별 검사결과 딸로 밝혀졌습니다.





성별검사 결과가 나오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는데요. 결국 A씨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요구대로 낙태를 하였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는 이외에도 시아버지와의 갈등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자녀양육문제아 생활비 지출 등을 놓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경우 가 많았는데요. 





이에 대체적으로 A씨가 순응하며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지만 시아버지와의 갈등과 남편의 무관심에 대한 불만이 쌓여 결국 결혼 15년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이혼 재판에서 시아버지의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며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민법이 규정한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남편이 A씨의 가출 이후에 관계회복을 바라면서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시아버지 또한 자신으로 인하여 아들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다는 죄책감에 분가를 허락하며 이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등을 내세워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가 보았을 때 이번 사례에서 재판부는 관계 회복의 노력을 보이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에 회복 여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시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혼에 대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부 이외에 제3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도 제 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시흥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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