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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 사망한 배우자

재산분할청구권 사망한 배우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혼한 배우자의 소식을 여러 가지 통로를 이용해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혼을 하고 난 뒤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해도 전 배우자의 사망소식은 큰 충격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한 남편이 사망하면서 생긴 재산분할청구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구청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B씨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B씨에게 전처소생인 아들 C씨와 D씨가 있었는데요. A씨는 결혼 후에 남편 B씨의 청소용 리어카를 미는 등 함께 가계를 꾸려왔으며 이후에 남편 B씨의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지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남편 B씨와 협의 이혼했고 이듬해에 B씨는 사망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만료 4일여를 앞두고 남편 B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한 전 남편 B씨의 아들 C씨와 딸 D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에서 대해서 B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총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이혼을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가 꼭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라고 밝혔고 재산분할청구권이 신분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신분적 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연관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신분적 요소는 탈락하게 되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시기인 이혼 당일 이후 단계에서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속성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이혼 당사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확보한 재산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상속인들은 그 결과로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할 의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며 이는 법령의 합목적적인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인들에게만 귀속시키는 것 보다는 원래의 권리자인 A씨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혼자 힘으로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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