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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약정 초과해도 양육비 미지급

약정 초과해도 양육비 미지급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이혼 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에게 해당 법령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있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에 의해서 정기적인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던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B씨가 두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A씨는 A씨의 아버지와 함께 B씨에게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A씨의 아버지는 2년간 매달 약 150만원씩 총 4700만원을 B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는데요.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A씨의 동생인 C씨가 20개월 간 총 1870만원을 송금한 뒤 그 이후에 따로 미지급 된 양육비를 정산하여 500만원을 B씨에게 수표로 지급하면서 A씨는 이혼 당시에 협의된 약정 금액인 매월 100만원을 초과해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는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B씨는 A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금까지 B씨에게 송금한 양육비 7070만원은 앞으로 줘야 할 양육비를 미리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제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이혼 당시 약정한 양육비를 초과하여 돈을 송금하였더라도 장래에 지급할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가 필요하며 양육비 분담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장래 양육비를 분할하여 선 지급한다는 것은 이래적인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에 선의를 가지고 양육비를 추가로 줬을 여지가 있으며 A씨가 B씨에게 양육비를 미리 주기로 약정하거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볼기 어렵단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을 인정하였고 강제집행 취소 소송을 낸 A씨에 대해서 원고패소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지급이 미뤄지게 되면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을 청구할 때 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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