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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특유재산은? 협의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은? 협의이혼 재산분할



부부동공으로 관리되던 재산을 협의이혼을 하면서 분할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분쟁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보통 부부 상호간의 재산을 축척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부 일방이 소유권을 가진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시 재산 축척에 대한 부부간의 기여도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과정에서 생긴 특유재산에 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B씨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협의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B씨 명의로 되어 잇는 화물차를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고 그 밖에 이혼에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 된 이혼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A씨가 B씨 명의를 사용해 대출을 받는 등 18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B씨의 행동에 대해서 A씨는 화물차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논란이 된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 재산의 경우 부부 각자가 관리와 사용을 하도 록 되어있으며 원칙적으로는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이라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의견을 받아 들여 A씨의 화물차를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상 이혼 전 둘은 협의이혼에 합의하여 B씨가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약정을 한 사실은 안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도중에 해당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A씨의 화물차는 특유재산이 아니라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화물차는 A씨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재산분할 과정 중에 벌어진 특유재산에 관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인의 힘으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하서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김명수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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