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상간남위자료청구 별거 중에는

상간남위자료청구 별거 중에는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을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가 장기별거 중에 외도를 하여 혼인이 파탄 난 경우 아내의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청구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툼 끝에 B씨가 자녀들을 남겨둔 채 가출해 별거에 들어갔는데요.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그 후에 정식절차를 밟아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에게는 별거 중에 만나게 된 상간남인 C씨가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씨가 자신의 아내와 간통하여 B씨와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고 C씨를 상대로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C씨를 상대로 상간남위자료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B씨와 C씨가 만날 무렵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불화와 장기간 별거로 파탄돼 파탄 상태가 고착된 이후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씨가 C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상간남위자료청구 소송에 대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이번 상간남위자료청구 소송에 대해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C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가 제기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미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된 이후였기 때문에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 라는 점에선 1심 재판부와 의견이 같았고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주장한 위자료의 일부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청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통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법원은 간통법 폐지이후에도 배우자의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