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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별거이혼 사례 심리적 별거는?

별거이혼 사례 심리적 별거는?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별거 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혼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사실상 별거상태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하는 심리적 별거의 경우 혼인파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별거이혼 사례를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인 A씨와 B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한 후 B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깔끔한 성격인 B씨는 아내 A씨와 청소 등의 집안일들을  놓고 자주 마찰을 빚었는데요. 이밖에도 경제적인 문제에서 B씨는 A씨가 자신과 비교해 과소비를 하는 습관이 있다며  A씨의 월급통장을 직접 관리하였으나 A씨는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이를 낳은 A씨는 출산휴가를 모두 시댁에서 보내게 되었으나 아이들 양육 문제로 시부모와 갈등을 빚게 되면서 부부사이는 점점 더 소원해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 두 사람은 같은 집에는 함께 살았지만 1년 넘게 관계  무늬만 부부로 결혼생활을 이어 나갔는데요. 





이러한 결혼생활에 대해서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이에 남편 B씨도 반소를 내었고 두 사람은 정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심리적인 별거 또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고 별거이혼을 허락하였지만 양측에 보두 혼인파탄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양측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고 또한 서로 본소와 반소로 별거이혼을 구하는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별거이혼 소송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서로간의 소통과 타협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별거이혼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간 성격차이나 경제적인 이유 등에 의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 부부일방의 잘못으로 인한 혼인파탄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양육권이나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 대해 좀 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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