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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 면접교섭권 거부

안양이혼 면접교섭권 거부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에게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면접교섭권이라고 부릅니다. 면접교섭권 또한 양육비나 위자료 등과 같은 이혼과 관련된 사항들처럼 반드시 준수 되어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면접교섭권 거부를 한 부부 일방에게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위를 불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양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부부는 결혼 후 줄 곧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B씨는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한 후 A씨와 자녀의 만남자체까지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씨는 직장연수 등을 이유로 해외출국을 하였고 그 후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B씨의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B씨가 있는 지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재결합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취하하면서 B씨와 자녀들은 가족은 귀국하게 되었지만 끝내 재결합은 무산되었고 A씨가 다시 한번 조정신청을 내면서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안양이혼 변호사가 확인해본 내용에 따르면 B씨는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면접교섭권 거부로 답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자녀의 편의를 위해 직접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으나 B씨는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B씨에게 위자료 8,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억4,500만원 등을 A씨에게 지급하고 자녀를 A씨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안양이혼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남편 B씨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을 원하는 A씨와 자녀의 만남을 막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어서 B씨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면서 강제적으로 면접교섭권 거부를 통해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으며 A씨에 대한 부정적 사고나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는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한 B씨의 배려를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인 A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 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 거부로 인해 양육권이 박탈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갑작스럽게 떨어지면서 큰 상실감을 얻을 수 있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법적인 조치이지만 관련된 의사 결정에 부모의 영향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양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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