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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 사실혼관계 판단

안양이혼 사실혼관계 판단

 



두 사람이 법적인 혼인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법원에서 제시한 관련 법령과 기준들을 근거로 이에 해당될시 사실혼관계로 판단해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끔의 성관계와 동거만으로는 사실혼관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가 있는데요. 해당 판결에 대해서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치료를 목적으로 B씨가 운영하고 있던 척추 교정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둘은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후에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안양이혼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 하고 성관계도 가지는 등 일반적인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의 척추교정실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주민등록상에는 B씨의 동거인으로 기록됐는데요.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다툼 도중 B씨가 A씨를 때리면서 관계가 종결되었습니다.

 

B씨는 이후에 합의이혼과 사실혼관계 청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일방적으로 A씨에게 건넸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의 지속적인 폭력이 원인이 되어 사실혼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실혼관계에 해당되어 법률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하거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이혼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A씨와 B씨 둘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부부로 호칭하지도 않았으며 가족들에게 사실혼 관계라고 알리거나 서로의 가족모임에 함께 참석한 적도 없는 A씨와 B씨에 대해서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사실혼관계 청산이라고 적힌 문서를 건넸으며 이 문서에는 사실혼과 동거라는 문구가 혼재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B씨가 A씨와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 변호사와 함께 사실혼관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사람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으며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의 실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안양이혼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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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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