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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부동산변호사 깡통부동산

안양부동산변호사 깡통부동산




부동산의 시세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상승과 하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으나 부동산을 분양받았던 가격보다 시세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을 비유적으로 깡통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깡통부동산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중개인 B씨의 소개로 주택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인 B씨로부터 소개받은 주택인 부채비율이 높은 일명 깡통부동산이었는데요. 


그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게 된 A씨는 결국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는 등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후 A씨는 부동산중개인 B씨가 부채가 높은 깡통부동산을 소개해주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요.





그러나 안양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원고 A씨가 부동산중개업계에 부채비율의 70%가 넘는 깡통부동산을 고객에게 소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만한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또한 안양부동산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그러한 업계 관행이 있다 하여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적은 액수로 넓은 공간의 건물을 임차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만 가지고 부동산중개업자 B씨의 과실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만약 부동산중개업자 B씨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부추겼다고 해도 A씨가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권 등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계약이 종료될 시에 보증금을 반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단의 책임은 임차인인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 B씨가 임대차계약을 부추긴 사실만 가지고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하는 확인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보고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깡통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우리주변에서 많이 발생되는 흔한 일상이지만 이에 대한 사기 위험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안양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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