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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후 재산분할 강제집행 면탈 죄

이혼후 재산분할 강제집행 면탈 죄

 



이혼후 재산분할 소송에서 패소한 배우자는 법원에 명령에 따라 재산분할이 강제집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산분할이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혼후 재산분할소송에서 패소한 배우자는 재사분할 비율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후 재산분할 도중 재산분할규모 축소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가 강제집행 면탈 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법률상으로 배우자였던 B 씨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을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패소해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17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지급 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법원의 재산지급 선고 이후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인 주택 두 채를 임의로 매각한 뒤 매각대금의 일부를 부친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C씨에게 각각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재산을 축소, 은닉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총 63000만여 원 상당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28800만여 원이 제3자에게 위탁되면서 A씨의 재산현황에 누락되었고 이에 A씨는 법원에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재산분할규모 축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이러한 재산 축소, 은닉 혐의에 의한 재판 중에도 재산의 처분 행위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강제집행 면탈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강제집행 면탈 죄에서 은닉은 강제집행 대상자가 재산의 발견을 할 수 없게 숨기거나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행동이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한 경우와 함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3자에게 매각한 부동산 매매대금 중에 일부금액을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동은 재산의 발견을 고의적으로 힘들게 한 은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매각한 부동산이 B 씨와의 혼인생활 중에 소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인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A씨에게 강제집행 면탈 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후 재산분할도중 제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 면탈 죄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게 정확히 전달해야지만 본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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