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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산이혼소송변호사 간통 위자료

안산이혼소송변호사 간통 위자료

 



간통죄 패지 이후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막을 법적인 제재 수단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패지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졌다고 해도 여전히 배우자의 간통혐의에 대한 민사소송은 가능한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유부남과 애정행각을 벌일 경우 그로인해 상대 유부남의 아내가 정신적 인 고통을 받았다면 두 사람 사이가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간통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산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업무상의 관계로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C씨와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B씨와 C씨는 약 8개월간 총 110회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연락을 이어갔는데요.

 

안산이혼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들은 하루에만 총 25차례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 활발한 연락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나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도 직설적인 애정 표현이 있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같은 기간 동 10여 차례에 걸쳐 대전과 부산 등의 장거리를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B씨와 C씨의 관계는 A씨에게 적발되면서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되었는데요.


 



A씨는 C씨를 상대로 C씨가 남편 B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이 파탄 났다며 C씨에게 간통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이혼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A씨의 소송에 대해서 C씨는 업무상의 일로 B씨를 알게 되어 연락하였을 뿐 둘 사이에 A씨가 생각하는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 하였는데요.




 

또한 C씨는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C씨는 B씨가 이혼 후에 혼자 산다는 말을 해 유부남인지도 몰랐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간통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안산이혼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로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위협받거나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B씨와 C씨 사이에 부정행위에 대해서 간통을 포함하여 넓은 개념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굳이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서로 10년간 업무관계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생각해 볼 때 C씨는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럼에도 C씨는 B씨에게 연인관계로 오해할 수 있는 감정표현을 주고받은 점과 B씨에게 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도 여러 차례 연락한 것은 A씨의 부부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안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와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한 간통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경우 유책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혼자 힘으로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안산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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