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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코피노 양육비 지급판결

코피노 양육비 지급판결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두고 코리안과 필리피노의 합성어인 코피노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합니다. 이러한 코피노는 대부분 한국인 아버지가 여행이나 사업차 방문한 핀리핀에서 현지인 여성과 무책임한 하룻밤을 보낸 후 필리핀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인 비난에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러한 코핀 자녀에 대해서 한국인 아버지를 추적해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코피노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례를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자로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B씨가 출장을 오게 되면서 B씨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와 B씨는 필리핀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로 전남편과 A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A씨는 B씨와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평소보다 더 자주 필리핀을 방문하며 A씨와 아이를 보살피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B씨는 A씨의 출산예정일에 맞추어 필리핀을 방문하거나A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백일잔치에 참석하는 등 일반적인 가장의 행동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 B씨는 자신의 아내인 C씨에게 필리핀에 있는 A씨와 아기의 존재를 고백하면서 집안에 큰 분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B씨는 A씨와의 연락이나 방문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리핀 여성 A씨는 아기의 아버지인 한국인 B씨를 상대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 또한 이번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면서 법적인 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건본인이 B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B씨는 원고 A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양육비 지급을 인정하면서도 A씨와 B씨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 또는 약혼관계에 있었다거나 B씨 독단으로 이러한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번 코피노 양육비 지급과 위자료청구소송은 코피노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분만 B씨의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코피노 양육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 가정에 경우 배우자가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해이에서 결혼생활이 이어질 경우 이혼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데 양 국가의 법률이 모두 작용될 수 있어 다른 이혼 사례들 보다 훨씬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혼 사례들에 경우 관련된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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