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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군포가사변호사 재산분할 대상

군포가사변호사 재산분할 대상




혼인관계를 청산하면서 부부 사이에 공동 또는 한쪽의 명의로 되어있던 재산을 여러 기준에 따라서 양측에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 하며 이러한 재산분할 대상에는 현금은 물론 부동산과 같은 현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 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판결에 대해서 군포가사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한 뒤 A씨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대신 B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후 B씨가 직장생활을 마치고 C사를 설립해 운영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 두 사람은 불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이에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게 되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이면서 B씨가 설립한 C사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보고 C사가 소유한 토지 등을 A씨에게 넘겨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군포가사변호사가 확인해본 판결문에서는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그대로 B씨의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산분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재산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므로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뤄진 후에 1인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포가사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이외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판단하면서 피고 B씨가 C사를 실질적으로 단독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 등을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가 운영하는 C사 또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며 회사를 재산분할 하는 경우 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가치를 평가한 이후 관련 기준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B씨에게 C사의 재산가치를 평가한 다음 일정부분 A씨에게 분할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군포가사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대상으로 개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에 대한 논의를 거치치 않고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매듭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문제는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군포가사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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