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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황혼이혼소송 판결은?

황혼이혼소송 판결은?




황혼 이혼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황혼이혼이 이제는 우리나라 이혼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황혼이혼의 증가는 과거 그저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는 결혼관이 흔들리면서 자신의 삶을 뒤늦게라도 되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73년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A씨는 B씨와 결혼 전에 교제 중이던 여성 C씨가 있었지만 C씨가 출산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부모의 반대로 인해 C씨와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B씨와 결혼하게 된 A씨는 B씨와의 혼인 초반부터 잦은 음주와 도박을 했으며 결혼 전 만나던 C씨와의 교제를 계속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84년 B씨와의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A씨는 집을 나간 뒤 C씨와 동거를 하면서 30여년 간 배우자인 B씨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A씨의 부인 B씨는 종가의 맏며느리로 시증조부 제사와 함께 시조부모 제사 등을 모시며 A씨의 부인으로서의 소임과 함께 자녀 셋을 홀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B씨의 이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B씨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러한 결혼생활 끝에 A씨는 결혼 30년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 났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책성은 인정하며 A씨와 B씨 두 사람이 30년 동안 별거생활을 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고 A씨 손을 들어줬는데요.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혼인 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A씨가 이혼을 청구를 해선 안 된다고 보고 상대방인 B씨가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해 확실하게 오기나 보복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1심 재판부의 이혼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이번 황혼이혼소송은 30년간 별거를 하였을 경우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책주의 유지 판례를 따르는 취지에서 A씨의 황혼이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 비해 결혼기간이 길수록 위자료의 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평균 결과가 황혼이혼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황혼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책주의에 따라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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