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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소송은?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소송은?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자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부부일방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부일방에게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부부일방이 자녀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오히려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시 그에 대한 만남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결혼 5년만에 협의이혼 하게 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B씨와의 합의이혼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B씨와 자신이 낳고 기른 C양을 만나게 해달라고 B씨에 요청하였는데요.


이러한 A씨의 면접교섭권 요청에도 불구하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이에 불만을 가지고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면접교섭을 허가를 하였으나 이후에 법원이 관계회복을 위해 마련했던 가족캠프 등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A씨의 행동은 그 뒤에 연이어 이어진 2심 재판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이 자녀와 부모를 이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선 부모의 노력과 함께 그에 대한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전 준비 등 없을 경우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모의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C양이 이혼과정에서 A씨로부터 큰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만남 자체에 강한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양과 C양의 만남을 주선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C양에 대한 심리치료가 이뤄져 A씨에 대한 적대감과 거부감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인정받은 뒤 C양과의 오해를 풀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가족캠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A씨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의 노력 없이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C양의 성장과 정서를 생각하면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A씨는 C양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C양과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면접교섭권을 얻은 부부일방이라고 해도 그 이후에 자녀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자녀와의 만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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