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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산분할 약정의 법적 효력

재산분할 약정의 법적 효력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양측은 종전까지 부부공동의 재산이었던 부분들을 양측에 고루 분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후에 분할된 재산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재산분할 약정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 약정이 실제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이 많으실 거라 예상 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약정에 대한 법원에 판결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A씨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를 소유로 하고 그 외에 나머지 기타 재산권은 B씨 소유로 하기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여 해당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A씨와 함께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에 대해서 A씨가 가진 토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A씨를 상대로 A씨의 명의로 된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B씨의 주장에 대해서 A씨는 논란이 된 부동산의 경우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기타재산권이라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약정에 해석에 대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함께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에서 명시된 기타 재산권에는 A씨가 가진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A씨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어진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A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부동산과 같은 기타 재산권에는 B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A씨의 부동산을 기타재산권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약정은 A씨와 B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아파트는 A씨의 소유로 하는 대신 기타 재산권은 B씨의 소유로 분할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산분할 약정에 명시된 기타 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A씨의 부동산이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어서 A씨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들만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였다면 따로 재산권 분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서에 재산권 분할과 자녀 부양 책임의 소재가 A씨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재산분할약정이 A씨로부터 소유권이전에 대한 협조를 얻어야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들 즉 A씨의 부동산을 B씨에게 이전하는 것이 포함된 약정이라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재산분할 약정대로 토지소유권과 토지보상금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낸 B씨에게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지법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약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 약정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는 원심과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 약정을 작성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부부양측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혼자 힘으로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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