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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무효소송 판단은?

혼인무효소송 판단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으나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혼인을 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그 밖에 혼인을 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혼인한 경우에 재판부는 혼인으로 인한 효력을 모두 중단시키고 혼인 이전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혼인무효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인무효 판단 사유로는 근친혼이나 사기 또는 강박 등 다양한데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무효소송의 판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적인 외국계 투자은행에 근무하던 B씨를 만나게 되었고 같은 해에 A씨와 B씨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결혼식에 앞서 혼인 신고를 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당시 남편 B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A씨의 결혼준비를 돕지 않았으나 A씨는 이를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결혼 후에 자주 연락을 끊은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던 B씨는 A씨에게 간 질환을 앓고 있다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A씨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폭언을 일삼는 모습을 보였고 결혼 후 3개월 뒤에는 A씨에게 완전히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 B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이혼 소송 서류를 받게 되었고 이혼 소송 준비를 위해 B씨의 서류를 떼던 중 남편 B씨가 과거 5번의 이혼과 2번의 혼인 무효 전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을 속이고 사기결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씨와의 결혼을 무효로 돌리고 위자료를 달라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혼인무효소송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와 B씨가 함께 혼인 신고를 한 점을 들어 A씨 또한 혼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1심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A씨의 혼인무효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A씨는 남편B씨가 결혼 4년 전에도 인터넷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한 달 만에 결혼해 1억8000만원을 빼앗은 점과 함께 외국계 증권사를 다닌다고 거짓말을 한 점을 들어 남편B씨가 자신과의 혼인이 목적이 아닌 돈을 목적한 혼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2심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A씨와 B씨가 함께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A씨는 남편 B씨의 의도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으며 또한 남편 B씨에게는 부부관계를 하고자 했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번 혼인무효소송에 대해서 남편 B씨으로부터 A씨가 실질적으로 재산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가 요구한 위자료 2000만원 중 500만원만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혼인무효소송 사건은 남편 B씨에게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가 인정되었지만 A씨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또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A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무효소송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혼인을 하였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련 법률을 해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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