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권승소변호사 세모자 사건

양육권승소변호사 세모자 사건



최근 남편과 시아버지 등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샀지만 결국 이러한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던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주범인 A씨가 최근 남편 B씨와의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미성년인 두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했던 사실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A씨는 남편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 성폭행 사실을 퍼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돼어 있는 상태여서 양육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는 최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양육권승소변호사가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B씨는 주먹으로 A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1년 가까이 수 차례 A씨를 폭행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A씨 부부는 상호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A씨는 B씨의 폭행이 계속 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B씨의 폭행을 원인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 들이며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모자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B씨는 두 아들의 양육권 반환과 동시에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A씨에게 요구했는데요.


 



양육권승소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B씨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은 자신의 폭력행위 때문이 아니라 A씨가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그와 더불어 나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승소변호사가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B씨의 주장에 대해서 2심 재판부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B씨와 B씨의 가족 등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두 아이를 데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넘게 남편 B씨와 시아버지에게 성매매를 강요 받았다는 충격 발언을 하면서 세간에 큰 관심을 얻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양육권승소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무속인의 사주로 A씨가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미고 두 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주입시켜 허위 진술을 하게한 정황을 발견하면서 A씨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육권승소변호사가 살펴본 현행법에서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자식, 검사의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양육권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B씨의 양육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양육권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