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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이혼재산분할변호사 혼인무효소송

 



부부가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 부인이 남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시 한번 혼인 신고를 했을 경우 그 혼인에 대한 혼인 무효소송은 과연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최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결혼 이후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결혼 23년째 되던 해에 남편 B씨가 한 여성에게 애정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남편 B씨는 그 당시 친분이 있던 여성 C씨가 사기 혐의를 받아 구속되자 C씨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 부인 A씨에게 발각된 것으로 확인 되었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다투게 된 A, B씨 부부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 에서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부인 A씨는 아들을 시켜 몰래 다시 B씨와의 혼인 신고를 진행하였고 이 사실을 남편 B씨는 이후에 개인적인 호적등본을 발급하기까지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사건의 경우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 예로 남편 B의 경우 주중에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 생활하였으나 주말이 되면 부인이었던 A씨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방문해 손주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부부의 일상 또한 남편 B씨가 이혼 후 거주하기 시작한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와 다정한 대화를 주고 받은 사실을 전부인 A씨가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관계가 악화되었는데요. 

 

이러한 두 사람의 말다툼은 남편 B씨에 의한 부인 A씨의 폭행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20남편 B씨는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부인 A씨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을 말게 된 1심 재판부의 의견에 대해서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확인한 바로는 재판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혼인 신고도 유효하다며 남편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 한 이후 이의제기를 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유를 제시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한 이후 수 차례 동반 해외여행 및 출장을 떠난 사실이 있으며 남편이 부인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는 등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계속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방적인 혼인 신고는 무효라는 남편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하며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지속 되었기에 남편에게는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해도 남편 B씨가 재혼인 신고를 추인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례는 일방적인 혼인 신고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혼 당시 재산분할 문제도 끝났다는 남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재판부에 판단에 따라 부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재판부는 남편 측에 재산분할을 진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부인 A씨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을 35%로 제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혼인무효소송과 그에 대한 재산분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에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될 시 사실상 혼인관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그 에 대한 재산분할소송이 재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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