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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위자료지급 기각 사유

이혼위자료지급 기각 사유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이혼위자료지급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로 인한 혼인생활이 파탄과 이혼위자료지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혼인신고 절차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결혼 생활 동안 A씨는 아내 B씨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폭력 행사는 심지어 안방에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아내 B씨가 찾아왔다는 이유로도 폭행이 이뤄졌으며 이 일로 인해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폭행이 계속되자 아내 B씨는 A씨와의 별거생활을 결심하였고 이후 남편 A씨를 형사 고소하면서 A씨는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와 더불어 아내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냈으나 남편 A씨 역시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파탄은 혼인기간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A씨는 이혼위자료지급 명목으로 아내 B씨에게 3000만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A씨는 B씨의 식당 단골손님 C씨가 B씨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로 결혼생활 중에 발생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까지 하게 됐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B씨의 식당 단골손님인 C씨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지급 3000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은 해당 법원이 기각하면서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 C씨와 원고의 전처 B씨의 통화가 오가긴 했으나 주로 낮 또는 저녁 시간이었으며 통화시간 역시 대부분 1~2분 정도에 그친 점과 함께 A씨의 주장과는 상이하게 피고C씨와 B씨의 통화발신지가 서로 일치한다고 보기 힘든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식당 영업을 하는 B씨의 경우 C씨를 비롯한 단골손님들과 친분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C씨와 B씨가 실제 만남을 가지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 C씨가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으며 그로 인해 원고와 B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A씨의 이혼위자료지급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지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위자료지급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유 배우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변 함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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