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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면접교섭권 방해 양육권변경

면접교섭권 방해 양육권변경




이혼 이후에도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 일방은 명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만남을 제한적이지만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모자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남편에게 영육권변경을 명령한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의 연을 맺은 이후 성격차이로 인한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을 뿐만 아니라 A씨와 자녀의 만남자체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직장연수 일정으로 인해 해외로 출국해야 했고 당시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B씨의 어머니 또한 그 이후 아이를 데리고 출국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 A씨는 B씨와의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고 B씨 가족은 귀국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재결합 계획은 무산되게 되었고 결국 A씨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를 묵살하였으며 그후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는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나가 아이를 데려오려 노력하였으나 B씨는 자녀를 결석시키면서 끝내 자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였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해 남편 B씨가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으며 면접교섭권을 원하는 A씨와 자녀의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B씨 측이 자녀를 자신이 소유한 물건처럼 취급하여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A씨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과 생각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 또한 B씨가 양육권자로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해서 B씨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아내인 A씨가 양육권변경을 통해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적합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배우자 일방에 대한 양육권 인정은 부적합 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양육권변경이 이뤄지면서 A씨가 친권자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권변경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녀에 대한 복리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입증하기 곤란할 수 있는데요.


만약 양육권변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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