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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황혼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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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부터 황혼이혼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혼이혼의 경우 합의 이혼 보다는 배우자 일방의 행동을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단 상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재기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 소송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의 상대 내연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된다 바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서 황혼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년 동안 A씨와의 결혼생활을 이어왔던 B씨는 남편 A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학대한다는 이유로 41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혼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소송 도중 B씨가 남편 A씨의 통신내역을 확인하던 도중 남편A씨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남편 A씨가 다른 여성 C씨와 주기적으로 빈번히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남편 B씨와 C씨의 출입국사실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두 사람이 2004 45일간 함께 중국 여행을 떠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남편A씨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이어진 이혼소송에 이러한 사실들을 반영하였고 그 결과 1심 재판부는A씨와 B씨에게 이혼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두 사람 모두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항소하였고 또한 이어진 2심 재판에서 B씨는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끌어올렸는데요.


그 결과 B씨는 남편 A씨에게서 위자료 증액분을 모두 지급 받게 되었고 이후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A씨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결을 맡게 된 재판부는 C씨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만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황혼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C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B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 A씨가 이미 이에 대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측의 채무관계는 소멸했다고 본 것 입니다.





결국 이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A씨의 내연녀인 C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과는 별개로 A씨가 이미 그에 대한 채무를 B씨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해 재판부는 B씨는 C씨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중 벌어진 위자료 청수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으나 실제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담당변호사의 준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는 관련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이혼변호사이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위자료 선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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