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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남편외도증거 해명 안 하면?

남편외도증거 해명 안 하면?




이혼 소송 사유 중에서도 손꼽히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어 이후 이혼소송을 청구할 권한과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남편외도증거가 없어도 외도의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혼사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제사 비용과 생활비 문제 등을 놓고 다투는 일이 많았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 A씨는 몇 년 전 부부 싸움을 계기로 가출을 결심한 적이 있을 만큼 부인 B씨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 간의 이혼 소송이 재산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과정에서 B씨가 남편A의 불륜 소문을 접하게 되면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B씨의 의심은 남편 A씨가 친목 모임에서 안면이 있는 여성과 평소 가깝게 지냈으며 다른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남편외도증거로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B씨는 A씨에 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성은 A씨의 아들이 A씨의 외도에 대한 자초지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엉뚱한 소문이 퍼지면서 그러한 오해가 생겼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불륜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해명과는 달리 정작 A씨는 B씨가 제시한 남편외도증거에 대해서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은 부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에 재판부는 부부의 이혼을 승인하며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씨의 경우 B씨가 제시한 남편외도증거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부정행위에 대한 부인만 할 뿐 B씨와의 의심을 해소할 만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이 사실관계를 확인 하려 하는 등 이혼소송을 끌고 가고 있다며 지적하며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남편외도증거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A씨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으며 부부의 신뢰관계 또한 정상적을 회복되기 힘들다고 판단해 이혼의 허가와 함께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남편외도증거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남편의 외도 사실보다는 이를 해명하여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당사자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면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아서 살펴본 사례만으로 이후에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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