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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장난삼아 혼인신고, 혼인무효신청

장난삼아 혼인신고, 혼인무효신청





연인 사이에는 진심 혹은 장난을 조금 섞어서 상대방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웃으며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말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두 사람은 혼인이라는 법적인 관계로 연결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장난삼아 혼인신고서를 작성 하였다가 실제로 혼인신고 절차가 진행되어 이에 대한 혼인무효신청을 청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로 A씨는 교제 중이던 B씨에게 장난삼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줬으며 이에 B씨는 그 혼인신고서를 들고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실제로 혼인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A씨는 B씨와 연인 사이에서 법적인 부부로 사이로 관계가 변경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해당 혼인신고서는 교제하던 중에 장난으로 작성해준 것이며 이에 대한 진솔한 혼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신청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A씨의 혼인무효신청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면서 B씨와의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원고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은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혼인신고를 통해 두 사람의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 아래 비록 장난삼아 혼인신고가 이뤄졌다 해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추정한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장난삼아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였으나 해당 혼인신고서는 형식을 맞춰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B씨가 혼인신고와 관련한 사문서위조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미뤄볼 때 A씨와 B씨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장난삼아 혼인신고를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존재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신고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고 재판부는 A씨의 혼인무효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장난삼아 혼인신고를 신청한 경우 혼인무효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무효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두 사람 사이에 혼인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혼인이나 이혼과 관련된 어떠한 경력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두 사람 사이에 중대한 사정의 변경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관련된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혼인무효신청은 관련법에 능통한 이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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