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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변호사, 이혼후 재산분할은?

안양이혼변호사, 이혼후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 이뤄지는 재산분할은 부부 양측의 재산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의 40~50%정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와는 달리 100억대의 자산가와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실재 재산분할금액은 8억원 만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사례에 대해서 앙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숙취해소음료를 발명해 100억원대 자산을 소유하게 된 자산가로 부인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1남3녀를 뒀지만 이후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이혼 후 이듬해 재혼을 하였지만 2년 만에 다시 이혼하고 B씨와 재결합을 선택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B씨와 재결합하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자를 만나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혼외 자녀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번 이혼 소송은 이러한 A씨의 행동을 참지 못한 B씨가 A씨와 내연녀를 간통으로 고소했으나 A씨와 동거녀의 도주로 처벌받지는 않게 되었고 이후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이혼재판이 이뤄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A씨의 이혼청구에 맞서 B씨또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결국 양측의 이혼청구 소송을 심사하게 된 재판부는 B씨가 낸 이혼 청구소송만을 인정하여 이혼후 재산분할로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 8억원과 위자료 2억원을 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B씨에게 분할된 금액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0억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보여질 수 있으나 안양이혼변호사가 봤을 때 A씨의 재산이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혼후 재산분할 비율은 다소 적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혼후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밝히길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으로 혼인에 대한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에도 정신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가 내연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A씨의 이러한 부정행위에도 불구 B씨는 끝까지 1남3녀의 자녀를 포기 않고 양육한 점을 들어 A씨가 이 같은 자산규모를 형성한 데에는 B씨의 기여를 부인할 수 없어 B씨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A씨의 재산의 대부분 사실상 B씨와 별거한 이후 취득한 재산으로 B씨의 기여 정도를 A씨와 B씨가 함께 동거기간에 맞춰 이혼후 재산분할로 A씨는 B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은 B씨가 A씨의 제산을 형상하는데 기여한 점은 인정되나 그 비율을 두 사람의 동거 기간에 맞춰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B씨는 A씨로부터 재산분할 8억원에 위자료 2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후 재산분할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이혼후 재산분할은 그 기여도를 얼마나 재판에서 인정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분할 소송을 앞둔 상태라면 이와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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