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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매맞는 남편 위자료청구권

매맞는 남편 위자료청구권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면 흔히들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아내의 폭력에 학대당하는 남편 또한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혼율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매맞는 남편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 B씨를 만나 결혼을 하여 부부관계가 되었으나 아내 B씨의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의해 결혼생활이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B씨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과 함께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는데요.





이러한 아내 B씨의 행동으로 인하여 A씨는 아내 B씨의 문자를 받을 때 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A씨에게 위궤양과 위염증상을 안겨줘 A씨는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와 B씨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혼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이번 이혼소송의 판결을 맡게 된 재판부는 B씨가 매맞는 남편 A씨에게 장기간 보내온 욕설과 폭언은 재판부가 보았을 때 배우자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폭력행위는 부부 사이 있어야 할 기본적인 애정과 함께 신뢰관계도 깨뜨리는 원인으로 충분하다고 밝히며 이번 이혼소송의 유책배우자를 B씨로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매맞는 남편 A씨에게 평소 자전거를 탔을 때 냄새 심하니 집으로 오지 말고 목욕탕으로 가라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정도를 넘어선 폭언과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이혼소송에 매맞는 남편 A씨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서 A씨에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등 B씨를 유책배우자로 지목하였으나 두 사람의 별거 후 아내 B씨가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왔으며 두 사람의 자녀 또한 대학교 진학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내 B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내 B씨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자녀 양육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편 A씨에게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씩 B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매맞는 남편의 위자료청구권 인정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매맞는 남편 또한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사건은 이러한 아내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이혼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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