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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가사법전문, 이혼 빚 분할청구

안양가사법전문, 이혼 빚 분할청구




부부 사이일 때는 공동의 재산이었지만 이혼 후에는 부부공동의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를 파악해 재산을 나누게 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생활을 해오면서 늘어나게 된 빛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빚 분할청구에 대한 소송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정치계에 뛰어든 남편 B씨의 활동비와 선거자금, 학원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느라 7년 동안 약 3억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가 보았을 때 A씨는 평소 남편 B씨의 뒷바라지를 하는 데 많이 지쳐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A씨는 남편 B씨에게 더 이상 B씨의 정치활동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하게 되었고 이에 남편 B씨는 집을 나가버리게 되면서 A씨는 B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번 사건의 경우 B씨의 가출 또한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떠안았던 빚을 A씨 혼자서 전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된 1심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지만 A씨 앞으로 청구된 3억여원의 빚을 갚는 책임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남편 B씨에게에 면죄부를 줬으며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 대법원 재판부는 앞선 1심과 항소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이혼 후에 어느 한쪽 만이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부의 총재산이 채무 액보다 더 작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채무의 성질이나 채권자와의 관계,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A씨의 빚을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다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이혼 빚 분할청구에 대해서 일반적인 재산분할의 경우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빚 분할청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 시에는 각자의 상황과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 빚 분할청구에 경우 일반적인 재산분할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더 많고 복잡한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이혼 빚 분할청구를 진행할 경우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가사법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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