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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유책주의 이혼제도 예외는?

유책주의 이혼제도 예외는? 





부부 간의 혼인파탄의 이르렀을 경우 부부 양측 누구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혼인파탄 주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논의가 법원에서 몇 차례 있었으나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긴 해도 법원에서는 부부 사이에 혼인에 대한 실체가 남아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나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관계회복이 불가능 하다고 여겨질 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예외적으로 받아주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의사로 의사 집안 딸인 아내 B씨를 만나 부부에 연을 맺어 슬하에 3형제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잦은 다툼이 많았고 결국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이혼 3년 만에 재결합을 하여 부부생활을 이어 나갔지만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다툼이 잦았고 이에 A씨가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간 A씨는 두 명의 여성과 2년여씩 동거하였고 또 다른 여성 C씨를 만난 뒤에는 살림을 차리고 혼외자식을 낳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와의 결혼생활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고수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때부터 A씨는 사실상 중혼 상태로 지내게 되었고 B씨와는 거의 교류가 없었는데요. 이후 A씨는 다시 한번 법원에 B씨와의 이혼을 신청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과거의 판결과는 달리 A씨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25년간 두 사람은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남편 A씨가 가지고 있던 혼인파탄의 책임도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히 약화됐으며 남편 A씨는 별거기간 중에도 자녀들에게 수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점과 아내 B씨 또한 A씨 에 뒤지지 않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어 축출이혼 염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앞서 살펴본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유책주의 이혼제도에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A씨는 B씨와의 이혼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유책주의 이혼제도의 예외적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받아들여 지는 일은 극히 드문 편입니다.

 

따라서 유책주의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 소송에 앞서 자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법률적 자문을 얻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책주의 이혼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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