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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산가사법변호사 혼인파탄 책임

안산가사법변호사 혼인파탄 책임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부 양측 중에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큰가를 가리는데 이혼소송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남편과 가정을 멀리하는 아내 상이에 어느 쪽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큰지에 대해서 재판이 이뤄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산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후 딸을 낳았으며 두 사람은 신혼 때부터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가치관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안산가사법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A의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을 문제 삼아 A씨와 자주 다투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B씨는 A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안산가사법변호사가 확인해본 결과 A씨는 이 와중에 C씨를 알게 돼 그와 수시로 만났으며 C씨와 평소 자주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B씨는 A씨 뿐만 아니라 딸까지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서 B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 포함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B씨는 A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어 A씨를 미행하게 되었고 A씨를 미행하던 도중 중 B씨는 A씨가 C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두 사람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 B씨또한 A씨를 상대로 이혼 반소와 더불어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안산가사법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의하면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은 허락하지만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양측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이 이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이해와 배려로 상대방을 감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함께 폭언과 폭행을 지속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는데요.


그 결과 A씨는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B씨는 A씨와 딸에 대한 폭언, 폭행을 더욱 심하게 함으로써 결국 두 사람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책임은 부부 쌍방에 있으며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보아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 하되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안산가사법변호사와 함께 혼인파탄 책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이혼하는 부부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부부 양측에게는 심각하다고 생각되던 문제가 재판에서 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혼 소송에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가사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산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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