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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각서의 효력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각서의 효력





아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의 재산 기여도나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전에 부부 양측이 합의한 이혼 위자료 각서 또한 이혼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부인 B씨는 결혼을 한 부부 사이로 지난 B씨가 내연남 C씨와의 불륜관계를 가지다 남편 A씨에게 발각되자 C씨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또다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을 하였고 이 사실을 남편A씨에게 들키자 다시금 C씨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남편에게 줬는데요.





B씨가 작성한 각서에서 C씨와의 관계 청산 외에도 원활한 부부관계 개선에 관한 내용과 함께 이후 또다시 C씨와 만남과 통화 등이 있을 경우 불륜사실을 인정해 이혼 시 배우자와 이룩한 모든 재산 A씨에게 양도하며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매월 400만원씩 2년간 지급 A씨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B씨는 C씨와의 불륜관계가 지속될 경우 A씨로부터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각서가 작성된 지 한달 여 뒤 B씨는 A씨에게 B씨와 C씨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A씨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모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A씨와 B씨가 함께 작성한 각서의 효력이 실제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이번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B씨가 내연남을 만날 경우 총 9600만원의 위자료를 A씨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이혼 전의 당사들이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를 전제로 위자료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각서의 경우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두 사람이 각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이번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이 작성한 각서에 따른 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협의이혼을 전재로 한 각서는 협의이혼 시에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B씨로부터 약속 받은 위자료금액보다 적은 4000만원 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전재로 하지 않고 이혼 각서를 작성 했다면 재판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혼 각서를 제작할 때는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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