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가장이혼의 효력은 어디까지?

가장이혼의 효력은 어디까지?




가장이혼은 해선 안되지만 우리 주변에서 과도한 빛 독촉이나 여러 이유에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장이혼의 경우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실제 이혼과 마찬가지로 해소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장이혼 도중 실재 이혼 사유가 발생한 부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혼 승인을 중복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이혼의 효력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에 연을 맺은 후 별다른 이상 없이 살아온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아파트분양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1가구 2주택 과세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이에 아파트 한 채씩을 각자의 명의로 하기로 합의한 뒤 가장이혼을 했는데요. 


확인결과 A씨와 B씨는 가장이혼 후에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생기면서 실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가장이혼의 효력으로 인해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한 A씨가 실제로 생활에서도 이혼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과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 처리 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이번 A씨와 B씨의 이혼청구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사자들의 이혼청구는 필요하지 않게 되며 그로 인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들의 혼인관계에 대한 파탄여부를 심리할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즉 재판부는 이러한 가장이혼 이후의 이혼소송을 인정하게 되면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파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혼인의 당사자 일방이 태도를 바꿔 이혼이 되었음을 주장하게 될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해당 이혼청구에 대해 다툴 방법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이혼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가장이혼을 한 당사자들이 이혼 전과 동일하게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더라도 위자료 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A씨와 B씨가 양측에게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은 살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가장이혼의 효력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가장이혼과 관련 된 무고한 피해와 재판상의 선례를 만들지 않고자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을 가지고 이후에 가장이혼과 관련된 이혼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데요.


따라서 가장이혼의 효력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직접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