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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권분쟁변호사 이혼소송 중 양육권

양육권분쟁변호사 이혼소송 중 양육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아이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느 쪽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인정될 것인지는 논란에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혼 소송 중에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온 행동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양육권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일본에서 결혼을 한 후 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소원해져 갔고 결국 별거생활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양육권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별거생활 중에는 아이들을 아내 A씨가 일본에서 도맡아 키웠으며 이후 A씨와 B씨는 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를 A씨로 결정하였으나 이혼신고 자체는 마무리 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B씨의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었고 이에 B씨는 A씨에게 양해를 구한 뒤 아버지에게 손주들을 보여주고자 두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양육권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연락이 끊어지게 되면서 아이들의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아이들을 되찾고자 정식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법률상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A씨가 정식 양육권 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법률상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진 않았더라도 A씨가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게 하려는 양측의 의사표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A씨가 일본에서 자녀들을 양육한 사실이 받아 들여져 A씨를 실직적인 양육권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A씨와 아이들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B씨의 행동은 이 같은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B씨가 일본에 살던 아이들을 강제로 한국에 데려온 것으로 볼 수 있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 밝혔습니다.





양육권분쟁변호사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해당 조항은 16세 미만인 자녀가 불법적으로 국외로 이동하거나 유치되는 것을 막는 조항으로 양 국가가 모두 협약에 가입되어야만 효력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해당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B씨가 무단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행위는 A씨의 양육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 협약 또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양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육권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도중 양육권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양육권은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어느 한 측의 억지 주장만 가지고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도중이라도 양육권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육권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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