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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가사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판단

가사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판단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혼 유책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청구 소송에서 부부 양측 중 어느 쪽을 유책배우자로 지목되느냐에 따라 이혼청구의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내에게 폭행을 휘두른 남편과 교통사고로 인해 불구가 된 남편을 병간호 하지 않은 아내 중 어느 쪽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유명 항공사 승무원으로 지인에 소개로 B씨를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평소 다혈질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B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순탄치 못했는데요.


가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평소 B씨는 술을 마신 뒤 A씨를 폭행하거나 A씨의 늦은 귀가를 이유로 A씨의 승무원 유니폼을 가위로 짖는 등의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밖에도 B씨는 A씨의 친정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A씨의 친정식구들을 돈없는 거지들이라 칭하며 모욕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B씨의 행동을 참지 못한 A씨는 2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요. 


다행히 자살시도가 실패로 끝난 A씨는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이혼을 결심한 뒤 법원을 찾았으나 B씨가 결혼생활에 충실하며 술을 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자 마음을 바꾸고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얻게 되면서 변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가 장애를 얻게 된 후 아이를 데리고 나와 별거하면서 A씨의 병간호 또한 하지 않았고 또한 B씨의 폭력행위를 다시금 문제 삼으며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이전에 폭력행위를 행사하긴 하였으나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려 하는 B씨와 그러한 B씨의 병간호를 등한시 한 A씨중 어느 쪽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요.


만약 B씨의 병간호를 등한시한 A씨가 유책배우자로 지목될 경우 이번 이혼소송은 제기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해서 유책배우자로 B씨를 지정하며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A씨에게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 B씨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A씨를 돌볼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하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 1억 7000여 만원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 지정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를 누구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재판결과에 큰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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