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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소송 부부공동재산권

이혼재산분할소송 부부공동재산권





부부공동재산권이란 부부 양측 어디에도 분명하게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부공동재산권은 이혼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단연 화두로 떠오르게 되며 부부 양측에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부공동재산권에 결혼생활도중 발생한 빚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재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천에 위치한 아파트와 학원차량 그리고 학원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시설설비 등은 A씨가 소유하게 되며 그 대신 남편 B씨는 여주에 위치한 아파트지분을 받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 재산 액 및 채무분담 등에 관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 지자 두 사람은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번 이혼재산분할소송에 대해서 재판을 맡게 된 1,2심 재판부는 총 1억7,500만원을 A씨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증가한 재산으로 인정하였으나 A씨가 남편 B씨에 비하여 이러한 재산을 초과 보유했다 보고 남편 B씨에게 800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 2심 재판부에 판결에 부당함을 느낀 A씨가 그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번 이혼재산분할소송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이혼재산분할소송에 대해서 B씨의 손을 들어준 1,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해당 지법으로 돌려 보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부부일방이 혼인 중에 제 3자에게서 부담하게 된 채무는 가사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개인의 채무로 청산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채무였다면 이는 공동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이나 시설비용 등 1억 7500만원 상당을 공동의 노력으로 인해 발생한 부부공동재산권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양 측이 차용한 차용금 역시 부부공동 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해당 채무가 부부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면 이는 부부공동재산권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가 다시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은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지법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부부공동재산권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혼 소송에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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