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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분쟁 빚 분담 어쩌지?

이혼재산분할분쟁 빚 분담 어쩌지?





이혼 시 분할해야 할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현금 외에도 혼인생활 중 발생한 채무와 같은 빚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빚 또한 부부 양측에 책임 비율을 고려해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번에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혼재산분할분쟁의 경우 재판부로부터 혼인 생활 중 발생한 빚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경위 등을 고려해 분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한 후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후 C씨를 만나 재혼하였습니다. A씨와 C씨 두 사람은 슬하에 딸을 낳기도 하였지만 결혼생활 자체는 그리 순탄치 못하였는데요.


확인 결과 C씨는 결혼생활 동안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선 장모님으로 인해 자신과 A씨의 사이가 악화되었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C씨는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와 동생 집으로 거처를 옮긴 A씨를 찾아가 A씨를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같은 C씨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A씨는 C씨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C씨를 피해 다니며 사용한 비용으로 인해 A씨가 지게 된 채무를 C씨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이혼재산분할분쟁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이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으나 A씨가 C씨를 피해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C씨가 빚 분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이혼재산분할분쟁에 대해서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내려지게 된 원인은 소극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의 경우 그 부담 경위와 내용,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요.





따라서 A씨가 지게 된 채무의 경우 온전히 모든 금액이 C씨와 의 혼인생활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이혼재산분할분쟁에서 C씨에게 A씨의 빛 분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한편 C씨의 행동으로 인해 A씨가 받았을 고통을 고려해 볼 때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분쟁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부부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 이혼재산분할분쟁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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